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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실무

잔여지 매수청구와 가격감소 보상은 기한이 다르다…사업완료일 전후 비교

TOJI JD 편집팀 · 발행

도로 등에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땅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하는 해결 방식부터 나누어야 한다. 잔여지를 매수·수용해 달라는 청구와 남은 토지의 가격감소·통로 설치비 등 손실 보상은 법적 근거와 기간이 다르다. 남은 땅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를 같은 신청서로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잔여지 매수청구와 가격감소 보상은 기한이 다르다…사업완료일 전후 비교

땅을 사달라는 청구와 손실 보상의 차이

토지보상법 제74조는 같은 소유자에게 속한 일단의 토지 일부가 매수·수용돼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쓰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매수·수용 청구를 정한다.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려면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야 하고, 그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한다.

제73조는 일부 취득·사용으로 남은 토지의 가격이 줄거나 다른 손실이 생긴 경우, 통로·도랑·담장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의 보상이다. 이 조항의 손실·비용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다. 두 조항에서 말하는 기간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땅을 사달라는 청구와 손실 보상의 차이
원하는 해결주요 검토기간에서 주의할 점
잔여지 자체의 매수·수용종래 목적 사용의 현저한 곤란제74조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가격감소·추가 공사비편입 때문에 생긴 손실·필요 공사제73조는 사업완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불가
진입로 등 계획 확인사업 전후 도면과 현장 상황완료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조기 확인

폭·형상·진입로를 숫자와 도면으로 보여준다

시행령 제39조는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 농기계 진입·회전이 곤란한 농지, 교통 두절로 사용·경작이 불가능한 토지 등을 판단 대상으로 정한다. 면적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종래 이용상태와 남은 형태, 접근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한다.

가상 예로 농지 폭이 좁고 길게 남았다면 전체 면적뿐 아니라 가장 좁은 폭, 농기계 진입 위치, 회전 가능한 공간을 도면과 사진으로 표시한다. 편입 전에는 어디로 출입했고 사업 후 계획상 출입구가 어디인지 비교해야 한다. 개인의 불편을 설명하는 자료와 실제 이용 불가능·현저한 곤란을 설명하는 자료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사업완료일을 추측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공사 차량이 사라진 날이나 일부 구간이 먼저 개통된 날을 법에서 정한 사업완료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법 제73조가 말하는 완료일은 관계 법률상 완료 또는 해당 고시와 연결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완료일을 확인하는지 질문하고 관련 고시를 보관한다.

보상협의 중에 진입로 문제를 알렸더라도 잔여지 매수청구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받은 답변이 단순 민원 회신인지, 매수 협의 결과인지도 구분한다. 원하는 요구, 근거 도면, 종래 이용 자료, 접수일을 하나의 경과표로 정리해두면 후속 절차를 놓치기 어렵다.

사진만 쌓기보다 전후 비교표를 만든다

준비할 기본 자료는 편입 전후 지적도·분할도, 사업계획 도면, 현장 사진, 실제 사용·경작 자료와 기존 협의 문서다. 사진에는 촬영일과 위치, 어느 방향을 본 것인지 설명을 붙인다. 사업계획상 통로가 별도로 마련된다면 그 위치와 사용 가능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수 여부나 보상액은 개별 토지와 사업계획에 따라 판단된다. 토지 소유자의 요청과 감정평가의 가격 산정, 재결·소송에서의 다툼은 역할이 다르다. 원래 토지의 용도와 남은 토지의 이용곤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막연히 전부 사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쟁점이 선명해진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40:23+09: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