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등기 건물 보상상담: 상태와 시점 구분

보상 항목·단계별 실무 안내 · 정보 확인 2026-10-12

건물의 허가·등기와 실제 건축·사용 시점, 소유·임차 관계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대상 여부는 건물 상태와 항목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과 적용 조건

건물의 허가·등기와 실제 건축·사용 시점, 소유·임차 관계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대상 여부는 건물 상태와 항목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나 미등기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항목을 인정·배제하지 마세요. 내 사실과 적용 규정, 인정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다고 바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발행일·받은 날·실제 현황 시점과 해당 사업의 기준일을 각각 표시하세요. 보유 자료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구분하고, 소유·임차·영업·경작 주체가 다르면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미등기 건물과 무허가 건물은 같은가요?

소유권 등기 상태와 건축 허가·신고 상태는 다릅니다. 대장·허가·취득·건축 시점 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보상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항목·설치 시점·실제 이용·관련 규정의 요건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건물·영업·거주 지원을 같은 조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축 시점을 모르면 무엇을 찾나요?

허가·대장·항공사진·전기 사용·공사·취득 기록 등 보유 자료를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연도를 임의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장 용도와 실제 영업 용도가 다르면요?

용도변경·허가·적법성·실제 영업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축·영업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사 때 무허가 사실을 빼도 되나요?

허가 상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을 숨기거나 문서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대장에는 창고이고 실제 음식점으로 사용했다면 건축·영업 허가와 변경 시점을 따로 정리해 판단에 필요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증빙번호를 붙이고, 이견은 조서 표시·실제 현황·근거·요청 순서로 적습니다. 추정 금액·기한·사업 상태를 확정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공고·조서 열람 → 필요한 정정·의견 → 평가·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재결 등 흐름에서 현재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모든 사업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거나 모든 대상자가 모든 단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전 해당 공고의 시행자·수탁기관·접수처·방법·기한을 확인합니다. 제출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하고 수정 조서·협의 내역·재결 등 회신을 확인하세요. 정정 의견 제출 사실과 인정·지급 결과는 구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와 가상 자료정리 예시입니다. 사무소 직접 수행 사례나 보상금 증액 실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행정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절차 안내는 위임·업무 범위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소송대리·세무 등 별도 전문 업무는 구분합니다.

첫 문의에는 사업·본인 역할·받은 문서·수령일·기한·이견 항목을 요약하세요. 공개 댓글·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타인 정보가 담긴 원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2 · 공고 당시 단계와 확인되지 않은 최신 상태를 구분합니다. 가상 예시는 사무소 직접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