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항목·절차 검색

편입 전후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진입로 변화를 비교하고,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교표준지, 시점, 토지의 개별 조건 등을 반영한 평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은 휴업과 폐업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영업이익과 이전비 등 어떤 항목이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농업손실은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로 실제 영농 및 적용 농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영농손실 지급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공작물 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조서의 누락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이주대책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소유자·세입자 구분과 거주 사실,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보상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불복 수단입니다.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와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