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실용 안내
공식 자료를 확인한 주제별 안내를 검색하세요.
보상금 채권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토지 근저당 등기와 다른 자료 확인
담보 등기, 보상금 채권 압류·가압류, 지급·공탁 관련 문서를 구분하고 사건·대상·시점별로 연결합니다.
수용개시일과 실제 인도 일정: 재결서·이전 작업·시설 종료 대조
수용개시일, 보상금 지급·공탁, 점유 인도와 물건 이전 일정을 구분하고 미해결 사정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사업구역 밖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능 상실 자료와 공사 피해 기록
편입되지 않은 건물·공작물의 사용 곤란을 설명할 때 사업과의 관계, 기존 상태, 피해 유형과 요구 절차를 구분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영업보상금을 함께 정산하자면: 상대방·근거·수령 기록 분리
점포 이전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월세·관리비 정산, 영업손실 보상 항목을 나누어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상 절차 중 토지를 매매했다면: 전·현 소유자 자료와 계약 인계
매매계약일·소유권 이전·보상 협의 시점을 나누어 누가 어떤 자료와 요청을 인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상 조사 뒤 수목 수량이 달라졌다면: 고시 전후 식재·고사·이전 이력
수목의 현재 수량과 과거 조사 수량 차이를 기존 자료·변동일·이유로 설명하고 사업인정 후 물건 변경 제한을 확인합니다.
영업보상 매출자료가 서로 다를 때: 과세기간·사업장·매출과 이익 대조
과세표준증명·면세 수입금액·재무자료·결제내역을 같은 숫자로 만들기 전에 각 자료가 담은 기간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보상 조사 전후 사업자 이름이 바뀌었다면: 상호 변경과 영업 승계 구분
같은 장소의 영업이라도 운영자·허가 명의·사업자등록·계약의 변화를 나누어 현재와 과거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리스·렌털 기계가 있는 사업장 보상: 소유자와 이전비 자료 연결하기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자산목록·설치 상태·이전 견적을 구분하고 보상 항목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내 땅보다 싼 표준지를 썼다면: 보상평가 비교표준지 확인 순서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준지를 구분하고,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위치의 비교자료를 같은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평가의 공법상 제한: 지정일보다 제한 목적을 함께 확인하기
용도지역·시설결정 등 제한의 종류와 근거 고시를 모으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인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길로 쓰는 내 땅의 보상: 사실상 사도 판단 전 개설 경위 정리하기
지목·통행 현황·도로 개설 목적·계획 결정 시점을 분리하고, 단순히 사람이 다닌다는 이유로 평가 방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면적이 대장과 다를 때: 전체·편입·측량 면적 비교하기
등기·대장·조서·측량 자료에 적힌 서로 다른 면적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차이의 원인을 확인할 질문을 만듭니다.
보상 공고 지번이 분할 전 번호라면: 옛 지번과 현재 필지 연결하기
토지 분할·합병 전후의 번호와 면적을 공고·조서·대장에 연결하고, 편입 부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 준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