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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법인 추천, 소유자 10명 중 5명 동의로 충분할까

면적의 절반 이상과 소유자 수 과반수라는 서로 다른 요건을 10명·1만㎡ 예시로 계산합니다.

면적 절반과 인원 과반은 다른 계산이다

추천 의사를 모으는 보상 대상 토지가 1만㎡이고 계산 대상 소유자가 1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5명이 7천㎡를 소유하고 추천에 동의했다면 면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인원은 정확히 절반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는 대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총소유자 수의 과반수 동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반대로 6명이 동의해도 그 면적의 합이 4,900㎡라면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등기와 보상 공고의 대상 범위를 맞춘다

가상의 숫자를 실제 계산에 옮길 때에는 전체 사업구역 면적이나 필지 개수를 분모로 삼지 마세요. 어느 보상 대상 범위에서 추천을 받는지 공고를 확인하고 소유자별 대상 면적을 사업시행자 자료와 대조합니다. 추천 의사표시가 없는 국·공유지는 시행령에 따라 면적과 소유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소유나 상속으로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는 임의로 인원에 더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열람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제출일을 확인한다

추천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합니다. 법령은 동의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도록 하고 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에만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단을 취합하며 후보를 바꾸거나 양식 두 개를 돌린 경우에는 중복 여부를 먼저 정리하세요. 제출 전에는 동의 인원과 면적을 별도 합계로 남기고, 공고에서 지정한 접수처와 실제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