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뒤늦게 알았다면, 주소와 통지 기록부터 보는 이유
보상계획 통지를 못 받은 상황에서 열람기간, 통지 누락 경위, 조서 이의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와 내게 온 통지를 나란히 놓는다
주소지에 보상 안내가 도착하지 않아 이웃을 통해 사업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단계의 공고부터 놓쳤는지 확인하세요. 사업명, 공고 번호, 열람 시작·종료일, 본인 소유 지번을 공고에서 대조합니다. 이전 주소로 보낸 등기가 반송됐는지, 실제 발송 자체가 누락됐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주소 이동일, 등기부상 주소, 통지에 사용된 주소를 비교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발송·반송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에는 기한이 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협의 완료 전까지 서면 이의가 가능합니다. 우편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 경위와 본인이 내용을 안 시점을 사실대로 적고, 열람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금액 불만과 조서 오류를 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조서에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라고 적혔으나 서로 다른 자리에 두 동이 있다면 번호를 붙인 사진과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말만으로는 현장 담당자가 고칠 기재 항목을 알기 어렵습니다. 서면 제목에 사업명, 소재지, 조서 이의임을 넣고 변경 전 표기와 확인을 원하는 내용을 한 줄씩 씁니다. 제출본과 회신을 보관하고 다음 협의 안내에서 그 물건이 평가 대상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