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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뒤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밭,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들어가는 길, 남은 폭과 회전 공간, 가능한 대체 진입로를 기록해 잔여지 보상 방식을 판단하는 예시.

농지 면적보다 작업 과정의 변화가 중요하다

밭의 앞부분만 도로로 편입됐을 때 남은 면적이 상당해도 농기계가 진입하거나 돌려 나올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편입 전 어디서 진입해 어느 방향으로 밭을 갈았는지, 편입선 기준으로 어디가 좁아지는지를 평면도에 그리세요. 도로에서 보이는 입구 폭과 농기계가 실제 회전하는 폭은 다릅니다. 사진에는 방향과 촬영 위치를 남기고 농로의 경사·단차와 기존 배수 시설도 기록합니다.

손실·공사비 보상과 매수 검토를 구별한다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남은 땅의 가격 감소 등 손실과 통로·도랑 등의 필요한 공사 비용을 다룹니다. 제74조는 동일한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매수·수용된 결과 남은 땅을 종래 목적에 이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의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을 다룹니다. 짧은 진입로 공사로 경작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와 타인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검토할 사실이 다릅니다.

어떤 요구를 언제 어디에 했는지 남긴다

잔여지 매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인정 이후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수용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공사비나 가격 감소 보상은 제73조의 별도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체 농로 제안이 있었다면 사용 권원과 실제 연결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단순 민원 문의와 정식 청구서 제출을 날짜별로 나눠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