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협의가 끝났는데 재결 신청 소식이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할까
사업인정고시·협의기간·서면 도달일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시행자의 재결 신청을 구별합니다.
협의 요청을 받았던 단계부터 확인한다
제시액에 이견이 있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와 수용재결이 이미 신청된 상태는 다릅니다. 보상계획 통지, 사업인정고시 또는 이를 의제하는 고시, 협의 안내문을 찾아 고시일과 협의기간을 확인하세요. 단지 금액 문의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자에게 현재 협의 중인지, 어느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는지, 사건번호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단계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소유자가 보내는 서면의 상대는 사업시행자다
토지보상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서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사업, 대상 지번·면적, 물건 종류·수량,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유 등을 서식에 맞춰 적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까지 다투는데 토지만 표시하면 대상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60일의 의미를 정확히 읽는다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위원회의 재결서가 나오는 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자가 언제 청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이나 배송 자료를 보관하세요. 신청이 늦었을 때의 가산 문제는 법 제30조 제3항의 별도 요건에 따르므로 사업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과 정식 청구 후 신청이 늦어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