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실무 안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제출자료를 구체적인 질문별로 확인하세요.
입원·취학 때문에 집을 비웠다면: 이주대책 계속거주 예외 자료 준비
이주대책의 거주 예외를 검토할 때 부재 사유와 기간, 주택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자료 정리 방법입니다.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별로 보완자료와 다툼을 구분하기
소유·거주·건축물 요건과 사업별 기준을 대조하여 제외 통지의 이유와 다음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취득 전 편입 대상에서 빠졌다면: 변경 고시·협의 중단·발생 손실 확인
공익사업 편입 범위 축소와 이미 취득한 토지의 환매를 구분하고 변경 전후 기록을 정리합니다.
보상 재평가 안내를 받았다면: 다시 평가하는 이유와 달라진 자료 확인
기간 경과에 따른 재평가와 재결 평가를 구분하고 이전 평가 이후의 현황·권리·대상 변경을 정리합니다.
보상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면: 기존 제출자료와 새 접수처 확인
사업 승계와 보상업무 위탁을 구분하고 기존 협의·청구·제출기록을 새 담당기관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성립확인 동의서를 받았다면: 단순 수령 확인과 다른 문서인지 살피기
토지보상 협의성립확인의 대상·동의 범위·확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과 첨부명세를 읽는 순서입니다.
재결서의 지번·숫자가 잘못 적혔다면: 경정 요청과 보상액 불복 구분
명백한 기재·계산 오류를 특정하는 방법과 실질적인 평가 다툼을 구분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었다면: 원래 금액과 증액분 지급내역 대조
이의재결 후 총액·증액분·기지급액·공탁액을 구분하고 지급 또는 공탁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결신청 청구 후 진행이 늦어진다면: 청구 도달일과 신청일 확인
재결신청 청구의 접수와 사업시행자의 신청 경과를 나누고 지연 관련 검토에 필요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재결신청 서류 열람 때 내 자료가 빠져 있다면: 제출목록과 열람본 대조
사업시행자에게 낸 자료와 재결 열람본을 비교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 제출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폐업보상 검토에서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할까: 허가와 후보지 확인자료
영업을 그만두려는 의사와 법령상 폐업보상 요건을 구분하고 후보지·허가 가능성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휴업보상 고정비용 자료: 매출·이익과 임차료·인건비를 섞지 않는 방법
영업장 이전 중 발생하는 비용을 기간과 용도별로 나누고 중복 계산을 점검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여러 점포가 함께 쓰는 배관·설비의 보상: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하기
공용 설비의 위치와 비용 부담, 유지관리, 임대차 약정을 연결하여 중복과 누락을 줄이는 준비 방법입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 전에: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쓰였다는 자료 정리
잔여지의 일단성 검토에 필요한 소유관계, 실제 이용, 시설 연결, 편입 전후 도면을 구분합니다.
보상받은 토지가 사업에 쓰이지 않는다면: 환매 검토 전에 확인할 기록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의 사업 폐지·변경이나 미사용을 알게 되었을 때 취득·고시·실제 이용기록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보상금 지급 전 계좌를 바꾸려면: 수령권자·예금주·접수 확인 점검하기
토지보상금 지급계좌 변경 시 본인 명의와 권리관계, 변경 요청의 접수와 실제 지급 상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토지보상금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공탁 사유·금액·재결을 대조하기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수령권자, 공탁 사유와 금액, 재결 및 불복 일정을 나누어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보상금 채권 지급 안내를 받았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자료 확인
현금·채권 지급 안내와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을 검토할 때 기준일, 주민등록, 실제 거주·영업과 예외자료를 구분합니다.
주거이전비 가구원 수가 다르게 안내됐다면: 거주 시점과 세대자료 대조하기
주거이전비 산정에서 가구원 수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가족 구성 변동과 기준 시점을 구분하는 안내입니다.
내 땅은 편입되지 않았는데 길이 끊겼다면: 사업지구 밖 토지의 확인자료
토지가 전혀 편입되지 않았어도 공익사업으로 교통이 단절된 경우 사업 경계와 기존 이용, 대체 접근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국유지·공유지 개간비 보상: 허가와 계속 점유의 이력을 준비하기
국공유지를 개간한 사람이 보상을 검토할 때 개간 당시의 적법성, 점유의 연속성, 비용과 토지 변화자료를 구분합니다.
수확 전에 공익사업 공사가 시작된다면: 농작물 생육·비용·수확자료 정리
수확 전 토지 사용에 따른 농작물 손실을 검토할 때 작물 종류와 성숙도, 이미 든 비용과 앞으로 들 비용을 구분합니다.
축산업 보상 조사: 허가·사육두수·출하내역의 날짜를 맞추는 방법
축산업 보상 검토를 위해 허가·등록과 실제 사육 현황, 출하·입식 변화, 시설 이전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일을 쉬거나 잃었다면: 근로자의 휴직·실직보상 확인자료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무기간, 원천징수, 휴직·실직 사유와 일정을 구분해 준비하는 안내입니다.
지하 터널·관로가 지나가는 토지보상: 깊이·범위·이용제한 자료 읽기
지하공간 사용 안내에서 평면 범위와 깊이, 영구·기간 사용, 실제 토지 이용제한을 나누어 확인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공익사업 임시사용 토지의 기간이 늘어난다면: 연장 범위와 반환 상태 확인
공사용 임시사용 기간이 변경될 때 사용 면적·기간·원상회복과 반환 확인을 나누어 기록하는 토지소유자 안내입니다.
보상 감정평가 현장 방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전달할 현황자료와 확인 순서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자료 전달 경로, 기존 상태의 설명, 조사 후 확인사항을 준비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의서의 인원·면적·중복을 확인하기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준비할 때 대상 범위와 동의서 집계를 구분하고 공유·중복 동의 및 개인정보 전달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